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수무슨일?(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 )

1979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이후 장군 강등이라는 처음있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 부실수사로 2022년 12월 22일 대통령 재가로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이 원스타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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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 장군 강등 뉴스
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무슨일?
2.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 실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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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2일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서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1계급 강등된 대령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국방부 발표 에서는 11월 18일에 대통령에게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부실수사 관련해서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민주주의 시대에는 사상초유의 사태인 별하나인 스타 준장에서 대나무 잎다발 3개인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대통령에게 올렸고 이를 11월 22일에 대통령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징계안 재가를 하면서 장군에서 대령이된 실제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또한 이 징계안은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대통령 재가로 하루 아침에 원스타 장군 지휘관에서 대령으로 군 계급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장군에서 강등된 사건은 1979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12.12 사태의 주역에게 장군에서 이등병까지 강등당한 제22대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군부독재정권시대였기에 현재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별4개인 육군 대장에서 이등병인 병사로 계급이 무려 17계단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이등병으로 강등된 예비역 장군들의 계급 복권 대상에 포함되어 정승화 장군도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특히나 전익수공군본부법무실장의 경우 임기제 장군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및 대통령실 조치로 인해서 2021년 5월 21일 대한민국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공군 여성 부산관 이예람 중사가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고 2차 가해까지 당한 끝에 자살한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 시켰습니다. 이예람 중사와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시간 주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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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 및 이예람 중사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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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예람 중사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20년 7월 1일에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였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 여성대표를 할 만큼 리더쉽도 있었고 군 생활또한 성실히 근무하여 같이 군생활을 했던 예비역 병장,후배 부사관 및 장교들의 증언 및 이야기가가 있을 정도로 여장부 이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2.이예람 중사 유언은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떄문이다 ( 너무 슬픔이 온 몸으로 전해집니다..)

 

3.2021년 5월 21일 이예람 중사는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차례 신고하였으나 부대 관계자들과 가해자는 신고를 무마하고 회유하기 위해 이예람 중사는 물론 같은 부대 부사관인 남자친구까지 압박했으며, 전출된 부대에선 피해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유포되어 2차 가해까지 일어나는 등 정신적 피해도 뒤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서 이후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4.2021년 5월 3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국방부는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이틀 후인 6월2일 23시경 장 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협의로 구속했습니다. 

 

5.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대응에 대한 군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속 부대는 당연하고 군사경찰, 군검찰, 공군본부까지 집단으로 직무유기를 한 수준 이었습니다. 

 

6.전익수법무실장은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후 맞선임 김 모 중사에게 신고한 이후 이루어진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때부터 5월 21일 자살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7.이예람 중사 자살 사건이 다양한 보도로 알려진 이후 뒤늦게 군검찰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공군전익수준장을 포함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8.이런이유로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이예람중사특검으로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전익수준장 포함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9.전익수공군본부법무실장은 2021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10.국방부는 이예람중사특검으로 만들어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공군전익수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전익수법부실장 재판과는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11. 이런 일련의 사건에 의해서 이번 11월 22일 대통령 재가로 인해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인 장군에서 한계단 계급이 내려온 대령으로 "전익수강등"이라는 이슈가 탄생 했습니다. 

 

이예람중사사건 8년 전에도 이미 여군 대위가 성추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끝없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군의 대응은 초동수사부터 너무 아무추어적이고 음폐에 급급한 사건 해결로 결국 이예람중사가 죽지 않아되 될 성추행 사건이 신고이후 해결이 미흡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좀더 투명한 군대내 성폭력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